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하 채해병 특검)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하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채해병 특검에 부실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사실을 밝혀낸 채해병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의 망상’으로 판단하고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관련자들의 불기소를 검토하는 건 스스로 수사 성과를 부인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매우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며 “특검이 실제 작성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하지 않으면, 대통령 격노 여부를 놓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은 지난 21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 전 단장만 기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군검사들 모두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 부실수사 의혹 제기에 채해병 특검 측은 2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내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수사가 끝나고 공소를 유지할 예정인데, 부실수사 관련해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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