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 존중' 李 발언 거론하며 "법관 인사 관여 큰 문제"

민주당 추진 개혁안 대해 "통과되지 않을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행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 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 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부 권력 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관을 인신공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거론하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