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특정社 판매 비중 추가 완화…손보 75%·생보 50%

혁신금융서비스 2년차 적용 규제 비율 결정…혁신위 의결 거쳐 확정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방카슈랑스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최대 비중이 내년부터 생명보험 50%·손해보험 75%로 확대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상한을 생명보험 50%·손해보험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이 규제를 생명보험 33%·손해보험 50%로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이 비중이 25%로 제한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2년차에 적용할 규제 비율을 각 업계에 전한 것”이라며 “확정적인 수치는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같은 그룹 내 계열사 상품을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새로 뒀다.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의 보험상품은 여전히 25% 이상 판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고 중소 보험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규제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는 보험 판매창구가 은행에 집중될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식으로 규제 비율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