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검사 파견 의혹' 대검찰청·김건희특검 압수수색..."사실관계 확인차원"

특검, 오전부터 대검찰청 압수수색...전날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김건희 계엄 관여 보기했다고 보는 건 어폐있어...동기적 관점이라고 봐야"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특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김건희특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고, 전날엔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가 작년 5월께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검 압수수색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차원이냐'는 질문에 "확보된 자료가 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영역이 있다"며 "영장 청구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나 진상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세번째 (구속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수사는 생물이라 변동 가능성 있어서 딱 잘라 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8월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번 나갔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압수수색의 범위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다"며 "그래서 그전에 나간 전체적인 범죄 혐의 관련된 부분은 비슷할 걸로 보인다. 새로운 알고 있는 사실관계라거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비춰서 다시 한 번 좀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내란 사건 피의자로 입건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여사 자체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따라서 내란에 전체적인 내란 범죄가 성립돼야 내란중요임무종사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동기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이건 아니다"라면서 "직접 계엄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 계엄의 어떤 동기 관련 부분 관련해서 박 전 장관과의 연관된 부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체포 저지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측은 "신씨와 관련된 서부지법 폭동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제외했고,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희재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된 조사"라며 "고발 내용을 들어보고 실제적인 사실관계라거나 언론에서 얘기한 거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 범죄 혐의 유무나 고발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