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글로벌 혼란 속 아세안 중요성↑…동반자 관계 강화해야"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양자회담 등 잰걸음

협력사업 실질적·효율적 추진 필요성 제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세 가지 비전.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25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양자 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정상회의 등 대아세안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 한국은 그 핵심 비전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C·S·P)'를 제시하고 CSP 비전 이행을 위해 2029년까지 '한-아세안 인적교류 1500만명, 교역액 3000억 달러'를 제안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으로 국제법을 지지할 것을 강조했다.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밖에 한국 정부는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해왔다.

아세안 주도 다자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WTO 중심의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계 유지와 강화를 공동으로 강조했다. 또 역내 경제통합과 공급망 안정성·회복력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한-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통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분야 추가 시장 개방과 신통상 분야 협력 기반 구축, 캄보디아와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26~20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실질적·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신민금 전문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이 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중심에 두고 한-아세안 FTA 개선, 디지털 세관 협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과 연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원산지 증명, 공급망 투명성 분야를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 축으로 삼아 디지털 세관, 전자원산지증명서 등 아세안의 제도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