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4조 규모 민간투자 의결…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 속도

도로·환경·공공청사·항만분야 8개 안건 다뤄

임기근 차관 "민투 활성화 위해 핵심전략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의결돼 수도권 간선도로망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주의 폐끼물처리시설 노후화·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8개 안건,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개 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제3차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6000억원)은 성남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대에 달할 정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과의 연계가 강화돼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000억원)은 청도군 내 오수관로(182.9㎞), 소규모하수처리장 2곳(관하, 온막)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61.1%에 그친 하수도 보급이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최대 88.4%까지 증가함에 따라 관내 하천 수질 개선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00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신축(370t/일)하는 사업이다.

현 서초구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도 처리됐다. 기재부는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BTO, 7000억원) 대상시설 적정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3000억원) △인천대고 민간투자사업(BTO, 1조1000억원)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 4000억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Master-Feeder Fund) 추진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