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만난 산업부·기후부 "NDC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 하한 기준 운영"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계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한다.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레제를 운영하고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5 NDC를 확정한 바 있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24.3~31.0%다.

다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도전적인 만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배출권 상쇄는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배출권 추가할당은 사업장 내 설비 신·증설이나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이 가능한 제도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R&D)를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녹색전환)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한다 .또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에 나서는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기후부도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GX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역시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