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빠진 美정부효율부, 임기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

美인사관리처 "정부효율부 존재하지 않는다"…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남기고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정부효율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정부효율부의 활동 종료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퍼 국장은 또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예외 인력 충원은 정부효율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현재 정부효율부가 맡았던 기능 대부분은 인사관리처가 흡수했다. 조직 구성원들도 각 부처로 이동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정부효율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상 총괄하며 정부 구조조정, 예산 삭감, 공무원 해고 등 트럼프 행정부 우선과제를 밀어붙였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들어 보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는 등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격한 방식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의 반감을 샀던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DOGE를 떠났다. 이후 DOGE는 초반의 화려한 등장과 달리 존재감을 빠르게 잃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부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 핵심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세 법안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