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앞두고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10년 내 최고치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52명 사표...정권 교체 뒤 47명 검찰 이탈

정부여당 검찰개혁 드라이브, 내년 공소청·중수청 분리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개편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10년간만 놓고 봐도 가장 높은 숫자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1을 차지했는데, 이는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던 검찰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었고 올해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9월 집계에 따르면 47명의 검사가 사표를 던졌다. 

검사들이 검찰청을 떠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원인으로는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일선 검사들의 일할 동기부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검찰로부터 무수한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외쳤고 임기와 동시에 빠르게 검찰 권력 해체에 나섰다. 일선 검사들은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도 매일 넘쳐나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도 도리어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힌 한 부장검사는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탓에 인력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검찰청이 수사권한이 없는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점도 검사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찾아내겠다며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인해 더 많은 수의 검사들이 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는데 상당수의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총리실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당에서 연일 검찰을 때리는 점도 검사 이탈에 촉매제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중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