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지도 반출 세 번째 보류에…기존제도 보완 요구 커져

국외반출 허가 기준 법령 규정 및 협의체 위상 강화

정부, 구글에 안보 조치 이행 담은 보완 신청서 요구

국가안보 우려·국내 산업 부정적 타격 등 우려 여전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세 번째로 보류하자 공간정보 규제와 관련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해당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해외 반출을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지속되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국외 반출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간정보 반출 결정을 다루는 협의체를 현재 과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 협의체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은 국가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돼 있을뿐더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는 보안 시설의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이다. 기존 구글지도 등 위성사진에 정밀지도 데이터를 합치면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글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을 명문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안시설 노출 시 빠른 대응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보류가 아닌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밀지도 국외 반출은 단순 위치 정보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국내에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허용 시 긍정적 효과는 관광산업에서만 발생했고, 나머지 산업은 모두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2.4~2.8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국내 생산유발효과에서 부정적 효과는 약 100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긍정적 효과는 약 4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고용유발효과 역시 부정적 효과는 약 62만3000여 명인 반면, 긍정적 효과는 약 3만3000여 명으로 차이가 크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부정적 효과는 약 83조2000억원, 긍정적 효과는 약 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