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자산관리센터, '공익신탁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 논의하기 위해 마련

(왼쪽부터)화우의 양소라 변호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수영 본부장, 하나은행 하승희 팀장, 화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1일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산의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화우 공익법인 등 주요 기부단체와 더불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AIA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가장 많은 공익신탁을 체결한 신탁전문가 화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이 ‘공익신탁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익신탁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배 위원은 “공익신탁은 기부자의 의사 반영, 투명한 자산 관리, 공익적 목적 달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공익신탁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부자, 금융기관, 공익법인 간 협력과 함께 제도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인 양소라 변호사(연수원 37기)를 비롯해 정수영 본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승희 팀장(하나은행) 등 공익신탁을 직접 운영하는 기부단체 및 금융기관 실무자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양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재단설립과 동일한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운영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참신한 기부수단”이라면서 “기부자들이 생전 및 사후까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만 재산이 기부되게 하고 싶다면 공익신탁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탁은 기부자의 장기적 의도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부단체, 금융기관, 법률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무 과제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익신탁의 향후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사례 소개 등 공익신탁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지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은 공익신탁 제도의 사회적 활용 가치와 제도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화우는 앞으로도 공익신탁 관련 법률 자문, 제도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고객과 공익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패밀리오피스본부, 유산정리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 등으로 구성된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2025년 출범한 유산정리본부는 상속인 간 조기 조율과 유산 정리 지원을 전문으로 하며, 패밀리오피스본부는 자산관리 전문변호사 및 조세전문가들과 금융권 출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 설계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초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개발·출시한 전문가들이 합류해 ‘설계–계약–운용–집행’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으며, 유언대용신탁 뿐만 아니라 공익신탁 분야에서도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