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특검특위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전현희 "대통령 순방 끝나는 시점에 법 통과시키겠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내란전담재판부의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3대특검특위에선 앞장서서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특검영장전담판사를 끝까지 챙기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는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비호해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내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 추진했던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를 도입하는 법을 지난 9월 18일에 발의했지만, 아직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불의에 편승하니 내란범이 법 위에 군림하는 뻔뻔한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된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사법부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 세력을 일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 의원은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로 인해 황교안, 김용훈과 같은 이들이 헌법을 우습게 보면서 날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법원과 특검에 대한 수사 촉구, 마무리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과 김병주 의원은 전날 12·3 내란의 밤 사법부 긴급회의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수호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들은 내란 상황에서 책무를 마다하고 내란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영장판사 즉각 도입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