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포럼] 김규판 KIEP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2.0 시대, 韓日 FTA 통해 불확실성 극복해야"

"한일 FTA,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줄 것"

"전략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통해 中 견제해야"

11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에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하고있다. [사진=AJP 한준구]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으로 인한 급격한 글로벌 교역 질서 재편 위기를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오후 아주미디어그룹(AJP·ABC·아주경제)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2025 한일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경제 재편 속 한·일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일이 동시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한국의 거시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자유무역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일 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담보하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15개 회원국의 지역 경제통합체로 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FTA다. 다만 발효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FTA 경제 효과는 과거와 달리 'GDP 0.06%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더 이상 협약 체결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결과에 따르면 한·일 FTA체결 후 한국은 기계 산업(-1.11%)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자(1.23%), 가공식품(1.12%), 섬유·의류(0.83%) 등의 분야에서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의 경제안전보장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한 한·일 양국은 공급망 단절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공급망 협력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발전 등 에너지 분야와 리튬, 희토류, 천연 흑연 등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GS에너지와 미쓰이물산 사례를 소개했다.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세계적 규모의 저탄소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지만, 양국 모두 지리적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그린수소의 국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시대와 별개로 한·일 양국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력을 통해 저성장시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