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기업 숨 쉴 수 있게 하나...발목 잡는 족쇄 풀겠다"

대한상의서 정책 간담회

송언석 "현재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최태원 "성장하는 기업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과연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이 통계 속에 녹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 되고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주력 10대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에 기술과 가격 모두 추월 당할 수 있다는 등골 서늘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현재의 계단식 규제의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들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정책 시스템과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주요 빅테크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국들은)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이 앞선다”며 “사이즈별 규제보다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 단위 투자도 기업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로부터 기업들의 발목이 잡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장 대표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의 보완책, 문제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