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더하고 계약 비리 없애고…정부, 공공조달 대대적 손질 나선다

수요기관 자율성 확대·조달행정 AX 추진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 참여 제한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전략 조달 강화 방안.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에 돌입한다.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조달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한다. 또 계약 비리를 줄이기 위해 과점 품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강화+가격·품질 관리 △신산업 성장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 70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 한다. 다만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중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 물품을 지정해 시범실시 한 후 2027년 보완책을 마련해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한다.

전자조달법·조달사업법 개정으로 부정부패와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개선을 권고한다. 또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 권한을 현행 신고조사에서 직권조사까지 넓힌다.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돌아가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주가 경쟁 기준 금액을 조정한다. 과점 품목은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조달시장 구조도 손질한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품질점검 대상을 275개 안전물자에서 1570개 단가계약 전체품명으로 강화하고 입찰시 고품질 제품을 우대한다.

공공지능에 인공지능(AI)을 더해 신산업 성장 선도에도 속도를 낸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오는 2030년까지 누적 5000개를 발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또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AI 적용 제품의 조달쇼핑몰 등록 확대 △AI 적용 제품·서비스 구매 면책제도 도입 △AI 전문 평가제 등 AI 기술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조달을 통한 탄소 중립, 고용안정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 △녹색구매 기반 강화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등 선도를 추진한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달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