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TF, '판사회의 실질화' 개혁 과제로 논의… 25일 입법 공청회 개최

전현희 "연내 통과 목표로 속도 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징계 실질화 등과 함께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입법 공청회도 오는 25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적인 개혁 과제로 선정됐다"며 "연내 통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TF는 지난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까지 포함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연내 발의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입법 공청회도 25일 진행한다. 전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준비한 초안으로 국민께 보고 드리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 사법행정위를 상설 기구화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전관예우 금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의견도 나왔다.

TF는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사법행정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표 의원은 전관예우에 대해 "대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일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