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명백한 실패…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달, 명백한 정책실패가 입증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로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째 된다.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거래시장은 얼어 붙었다.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이미 지난 9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결국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오피스텔 월세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10.15 부동산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 도대체 명확한 규제지역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뒤죽박죽 혼란한 상태가 됐다"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부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부당한 희생양이다. 규제 확대를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부당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예고된 실패다. 이 대책이 발표된 순간부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이란 걸 모두 알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면서 "이제 겨우 1달이다. 점점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그리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