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담은 팩트시트…환율 안정 기여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 조항을 명문화하면서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다만 조달 조정 권한과 관련한 미국 측의 구체적 대응이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특정 연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또 한국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대처 방안이 문서로 명문화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신호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환율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팩트시트 공개 이후 1450원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조달 조정 요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으로만 표현해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조항이 실제 이행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금액 자체도 부담 요소로 남는다. 총 2000억 달러(약 2912조원) 중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고,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이 문서에 반영됐다”며 “직접투자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억 달러가 매년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최대 한도”라며 “조달 규모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협상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