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출국세 3배 인상 검토…47년 만에 비자 수수료도 인상

'과잉관광' 대응...일본인에겐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검토

일각에선 소비세 면세 제도 폐지 주장도

일본 긴자 거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인당 1000엔(약 9500원)으로 책정된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년에 생겨난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부과되며, 항공권 또는 선박 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된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 수입은 약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분을 활용해 교통 혼잡 완화, 관광지의 환경 정비,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규정 위반 단속 등 오버투어리즘 대응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출국세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본인의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상분의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10년 유효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정부는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으로, 미국(약 185달러·약 27만원)이나 유럽 주요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자 수수료 조정이 현실화되면 1978년 이후 47년 만의 인상이 된다.

한편,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지역사회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관광 공해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광청(JNTO)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165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00만명을 최단 기간에 돌파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회복된 관광 수요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오버투어리즘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