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728조' 심사…'성장 vs 건전'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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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경제 부처와 기관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 필요성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안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의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 예산 증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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