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합의한 미중, 이번엔 핵 경쟁 가나…"中 핵전력 증대 예상 넘어"

"기존과 다른 대응 방식 고려해야"

트럼프는 '핵실험 재개' 의지 거듭 표명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무역합의를 타결한 미중이 이번에는 핵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핵무기 운용을 맡게 될 관료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4일(현지시간)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그러면서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2020년 300기에서 2025년에 약 600기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중국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게 될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전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 역시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약 1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 실험 재개 의사를 밝힌 이후 미 주요 국방 관료들이 잇달아 핵전력 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미국 CBS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미국의 핵실험 재개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핵실험을 재개하게 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중단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가 핵을 실제로 폭발해 실험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이 명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여기서 문제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킬로톤(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중 간 핵경쟁 우려와는 별개로 양국은 이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무역전쟁 '일시 휴전' 합의를 이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1년 연장과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고, 중국 당국도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맞서 부과했던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대두·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10~15% 추가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들은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