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TO 5000] "5천피, 이제 가시권"…정부·여당, 증시 활성화 위한 3+1 엔진 가동한다

김남근 의원 포럼 기조강연서 증시활성화 후속 정책방향 제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주경제 포럼 'ROAD TO 5000: 바이 코리아' 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K-증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훈풍을 타고 있다. 코스피는 4000선을 훌쩍 넘어 이제 5000을 바라보는 중이다. 증시 활성화의 촉매제는 상법 개정 등 정책 기조다. 여기에 반도체, 방산, 조선 실적 호조가 더해진 결과가 지금의 지수 흐름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4일 아주경제가 개최한 'ROAD TO 5000: 다시 바이 코리아' 포럼에서 정부·여당이 올해 말까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3+1 개혁'안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자사주 개혁, 배임죄 개선 등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추가 동력들이다. 여기에 더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또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김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 체계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지 꽤 되었지만, 금융위나 금감원 등 어느 누구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금융감독청처럼 우리도 금감원 등에서 이행평가와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주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가 투자나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자산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사주 비중이 10%가 넘는 기업이 286개, 5% 이상 보유한 기업이 550개 정도 된다”며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헐값으로 넘기는 등 남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시가총액 산정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임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경영을 하는 중에 배임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비판들이 많았다”며 "이를 유형화해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남용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민사 제도로 유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전체적인 재정 계획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예산 처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합병, 분할, 인수 과정에서의 주주 보호 강화도 중요하다고 봤다.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산정의 공정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 보호 대책, 적대적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