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개편 단행…"남북관계 복원·한반도 평화 추진"

남북회담본부 부활·인권인도실 폐지·정원 600명으로 증원 등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2년 만에 부활했다. 다만 북한 인권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15~27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4일 0시 관보에 게재되면서 최종 공포·시행됐다.

이날 조직개편으로 남북회담과 연락 전담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이 되살아났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됐다. 이곳에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 업무도 맡는다.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기존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고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통일부는 이날 중으로 개편된 조직에 맞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통일부 조직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예고 내용과 비교할 때 한반도정책결정단이 한반도평화경청단으로, 평화경제제재대응과가 평화경제제재관리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조직의 정상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