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주의'·조병길 '제명'..."표현은 자유, 돈은 안 돼"

김종혁 징계건에 "정치적 견해 표현은 민주국가서 보장돼야"

조병길 투기 의혹에는 "우리 당이 스스로 깨끗해야"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서는 '제명'을 의결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비리나 투기 등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정치적 견해 표현은 민주국가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김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고 '주의'로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 따르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계파 갈등을 촉발했다는 '해당 행위' 논란을 오랜 기간 심의한 끝에 이날 결론을 내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최고위원의 행보를 문제 삼기보다는 내부 결속의 필요성을 우선 고려한 판단으로도 보인다.  

여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최근 두 달간 당내 반대파 공격이 아니라 국민의힘 반대세력 비판 중심의 발언을 이어간 점을 감안했다"며 "향후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병길 사상구청장에 대해서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지역은 5월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전 개발 정보 입수 의혹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문제나 범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당내 투기 의혹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도장만 찍었다'고 소명했지만, 공직자는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오해도 사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이 금전 문제로 남을 공격하려면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당협위원장 관련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당내 추가 조사를 거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양측 소명은 들었지만 객관적인 '제3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리관을 지정해 인천 현지에서 관계자 소명을 직접 듣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 과정을 두고 "지도부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민주적 정당이라면 특정 계파 성향이나 의견 차이를 이유로 강한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