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日 다카이치, 외교무대 데뷔 후 '시험대'…미·중·내정 과제 산적

美 방위비·中 대만 문제 '난제'…국회선 예산·의석 축소 놓고 격돌 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앞으로 산적한 외교 현안과 내정 과제가 맞물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 문제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은 미·일 양국이 각각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이 규모와 세부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문서에 있는 사업 21건의 총액은 4000억 달러(약 569조 원)이지만, 미국 문서에서는 5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측 문서에는 일본 측 자료에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에 ‘역수입’하고, 도쿄가스와 JERA가 미국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합의는 미국 발표문에만 존재한다.

이처럼 투자·무역 분야의 해석 차가 드러난 데 이어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소수 여당 기반인 다카이치 정권은 국회 내 입지가 불안한 상태다. 야당은 방위력 강화 정책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평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중국과도 대만·안보 문제를 둘러싼 현안이 남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을 계기로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총통부 선임고문과 25분간 면담하고 "대만은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왕래가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반발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전직 총리가 일제 침략에 대해 사죄 의사를 표명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인권과 동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적으로도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는 4일부터 6일까지 각 정당 대표들의 질의에 답하고, 7일부터는 예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총리의 외교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궁할 태세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과도하게 아첨 외교로 흐른 것은 아닌지, 국회 심의를 통해 검증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과제는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의 통과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월 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같은 달 17일 회기 종료 전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공명당에서 일본유신회로 바뀌었지만,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다수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조율이 불가피한 셈이다.

유신회가 연정 조건으로 내건 중의원 의석수 10% 감축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자민당과의 약속이다. 집념을 가지고 양당이 함께 추진하겠다"며 임시국회 중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최대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교도통신에 "이제부터가 내정의 본게임이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지지율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