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확인했다면 한덕수 탄핵 판단 달라졌을 수도"

순천대 토크콘서트…"권력자 의심 건전하지만 해명 들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권력자에 대한 의심을 하면 할수록 건전하다. 다만 해명은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어떤 그룹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보지 않았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당시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지만,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회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탄핵 심판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문 전 대행은 또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도는 완전하지만, 운용 과정에서의 실수는 주의·교육·징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정파 대결보다는 이슈가 있으면 그와 관련한 논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