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거론…김태호 "용서 어렵지만 20년간 고충"

22일(현지시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씨를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 등 관련 제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다”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 정당성에 흠결이 생기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이 반대하는 걸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방향도 있는 만큼 관심을 두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병무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