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질의에 박상진 산은 회장 "아…", 고개 가로저은 국회

정무위 국감서 부당대출 질타

답 못하자 의원들 "혈세 샜는데 파악도 못해…문제 있다"

박상진 KDB산업은행 회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박상진 KDB산업은행 회장의 자질이 국회 입방아에 올랐다. 산업은행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국민 혈세를 내주며 이들의 돈 놀이에 사실상 동조했으나 박 회장은 사태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책임론을 키우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1270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업체에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산업은행이 올해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에 박 회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곤혹스러운 케이스인데 종료를 당장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있다보니 결정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맹점주가 4% 금리를 10%대 고금리로 사기당한 것인데 가맹점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산은은 처음에 정상 대출이 이뤄졌다고 답했는데 지금 회장의 답과 맞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국감 내내 명륜당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윤한홍 정무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당시 명륜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회장은 산은 직원으로부터 답변이 담긴 쪽지나 파일을 건네받으면서도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이 답변 기회를 다시 줘도 끝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해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이미 네 차례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땜질 처방'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2인 가구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인데 단 한 푼도 안 쓰더라도 10년 가까이 저축해야만 서울 지역 23평 집을 살 수 있다"며 "공급확대 고심 흔적은 없어 효과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며 "결국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가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금리 같은 경우 대출 한도·비율 등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