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대법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녀...사법 짓밟은 '입법 내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긴급 브리핑..."李무죄 위한 재판개입 시도"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점령한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중시해야 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해야 한다"며 "사법부 재판에 개입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하더니,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위해 나온 대법원장을 30분 가까이 세워놓고 몰아붙였다"며 "법사위가 할 일이냐. 점령군도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안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며 "마치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한 뒤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던 장면이 떠오를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급히 서면 동의서의 두 줄을 긋고 '심리·판결 과정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고서 작성', '결재 회람' 등 열람 요청 항목은 명백히 재판기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대법관 정원 확대 추진 역시 사법부를 해체하고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법정을 직접 들어가 '우리 손아귀에 있다'는 듯 법정 위에 올라선 것은 점령군 행세에 다름 아니다"라며 "어제는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구구한 변명과 말장난은 결국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는 자인에 불과하다"며 "사법을 짓밟은 입법 내란의 현장이 어제의 대법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