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K팝 저작권료 수백억 증발"…음저협 "중간 착취 배후 확인"

[사진=방송화면갈무리]

중국에서 사용된 K-팝 음악 저작권료 수백억 원이 징수 과정에서 사라지고,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사용된 한국 영화·드라마의 음악 저작권료는 한 건도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이시하 이사는 “중국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그 돈이 국내 창작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 유통 과정에서 사라졌다”며 “문제의 핵심은 퍼블리셔(대리중개업자)들이 중간에서 징수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그동안 텐센트 등 중국 내 디지털 스트리밍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 못 받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퍼블리셔가 대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며 “국내 유통사가 받아야 할 음원 수익도 불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OTT 저작권료 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작가들은 넷플릭스 등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 한국 음악 작가들만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중국에서 징수한 K-팝 저작권료는 연평균 4억 원에 불과하다”며 “텐센트뮤직의 연 매출이 6조 원에 달하고, 이 중 K-팝 비중이 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저작권사와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