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영장 기각에 "내란전담재판부 필요"…與 서울시장 후보군 한목소리

박홍근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지금 법원으로는 내란 심판 불가능"

서영교 "내란 공범에 면죄부 주는 결정·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워야"

전현희 "내란 장관까지 줄줄이 기각…사법부, 스스로 개혁 자초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차기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은 일제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먼저 박 의원은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15일 페이스북에 "2분짜리 국무회의 전후로 내란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소명이 불충분하다 한다"며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을 법원의 눈과 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법원 전체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작심한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란을 아무리 열심히 수사하더라도 지금 법원으로는 제대로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내란전담재판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내란 공범 의혹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인가, 아니면 윤석열식 사법농단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란공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결정이다. 조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 개혁을 통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향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전 의원 역시 이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 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사법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자초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