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플랫폼 불공정·끼워팔기 도마에…주병기 "신속히 대응할 것"

국회 정무위, 14일 국정감사…금산분리·배임죄 폐지 등 언급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에 맡긴 뒤 오히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며 “현 구조에선 업주들이 플랫폼이 정한 수수료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MS의 ‘코파일럿 끼워팔기’ 문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 등 전형적 독점 행위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이 언급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와 배임죄 폐지 논의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투자자금 조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활동 위축 완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첨단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임죄 논란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