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법인세 인하로 투자 촉진? '고전적 이론'…공급늘려 집값 안정"

재정준칙 준수, 변혁기 신축성 떨어뜨려…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 방향성 포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전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이론”이라며 “기업은 수익성이 보이면 빌려서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지난 6년간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낮췄지만 외국인 투자 유입이나 국내 투자 확대 효과는 없었다”며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결국 연금개혁 갈등이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도 재정준칙을 금과옥조처럼 고집해선 안 된다”며 “경제 상황과 국민 삶에 맞게 재정 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단년도 기준으로 3%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변혁기에 신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단기 균형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 인상 등 구체적 세제 개편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는 지속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