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왕고래는 대국민 사기?"...동해 심해 가스전 놓고 여야 국감 격돌

웨스트 카펠라호가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위치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지난해 12월 30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원개발 실패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맞섰다.

13일 열린 산자중기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윤석열 정권의 국정 1호 브리핑이자 실패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기록하던 시점이었다"며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발표 직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사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발표로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유의 이유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들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도 부족하고 의혹 투성이인 실패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동의 받고 지지 받을 일이 아니냐"고 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산업부와 산하 기관들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라도 해서 전 과정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원개발 특성상 실패는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의 비판이 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20개 유망 구조 중 하나에 대한 시추 실패를 '대국민 사기'로 몰아붙이면 누가 자원 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동해가스전도 시추 11번째에 성공했고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한번의 실패로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데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