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부터 딥페이크 대응까지"…과방위 국감서 집중 질의

배경훈 부총리 "국정자원 화재,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네이버 자체 AI 개발에 뉴스 무단 학습…언론단체 소송 예고도

14일, 방통위 대상 국감…구글·애플·메타 등 증인 참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화재 사고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확산 대응 정책 등 주요 현안 질의가 쏟아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전방위 검증이 이어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는 국감 시작에 앞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안전과 민생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전반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정자원 화재 초기 대응을 따져 묻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시연하며 AI 정책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여당은 과기정통부의 통신·보안 대응 체계를 살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화재 당시 장관의 시간대별 활동 내역과 대통령실 공문 등 핵심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48시간이 지나서 정부가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로 우정사업본부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가 행정 전산망 백업 시스템 부실을 지적하며 "복구에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성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며 과기정통부의 AI 정책이 부실하다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엔비디아 영향력 아래 종속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AI실이 신설됐고, 그 아래 안전·신뢰 관련 전담조직 2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내재화한 자체 AI'는 반드시 필요하다. 딥페이크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AI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자체 AI 개발에 뉴스 무단 학습 문제도 거론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 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구글·애플·메타 등 플랫폼 이슈가 주로 다뤄진다. 이날 이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희진 메타 법무 총괄 등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애플에 인앱결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구글에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메타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계정 정지 사태와 유해 게시물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