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해 나라 쑥대밭…법사위 정치 숙청 자행"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최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최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쓴소리를 날렸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를 법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범죄지우기"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사법부 파괴, 사법부 물갈이를 위한 정치 숙청이 자행되고 있다"며 "조작 녹취 하나로 음모론을 만들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대법관들이 불출석해 대실패했다. 애당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추미애 법사위는 또 사상초유의 일을 저질렀다.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기습적으로 상정·의결시켰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 세우는 것으로 모자라 대법원을 쳐들어가 문서, 사건 전산 로그, 심지어 보안자료까지 들춰보겠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나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 휴대폰 교체기록까지 국민들한테 공개했다. 휴대폰 교체 개인정보를 민주당이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 빅브라더 독재시대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의 권력독점, 헌정질서 파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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