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액체납자 고질적 미납세금 고강도 추적 징수 나선다

오늘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이 100일 총력징수작전

현장방문해 직접 압류하고 공매처분·탈루세원도 추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고액·고의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세 정의 확립과 체납 관행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세금 추징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고의·고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 TF팀’ 등 2개 전담팀을 구성해 100일간 총력전에 나선다. 총 30명으로 꾸려진 TF팀은 현장 방문 수색·압류·공매, 탈루 세원 차단, 국적 변경 체납자 조사 등 세 갈래 작전을 동시에 진행한다.

먼저 현장징수팀은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익을 조사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직접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고가 동산이나 은닉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원발굴팀은 고급주택·신축건물·감면 부동산 등을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농지 등 감면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약 800억원의 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 세탁 체납자들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이들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파악해 압류와 추심 절차를 병행한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중국 출장 중에도 서민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대출을 갚아가는 분들도 세금을 먼저 챙겨 낸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고액 체납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보통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믿는다"며 징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김 지사의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도는 오늘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이 1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펼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압류하고, 공매처분과 탈루세원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