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뺀 에너지, 기후에너지부환경부로...10월1일 공식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로 축소

30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며 에너지 정책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 소속의 주요 조직인 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수소경제정책관 등 대부분이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간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소속 약 220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전체 정원(1402명)의 15.5% 가까운 인원이 한번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체제로 운영되며 총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된다. 이중 에너지 관련 부서는 산업부에서와 같이 2차관 산하에 편제됐다. 이에 따라 일단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맡았던 이호현 2차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계속 2차관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직 확장된 업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소속을 바꾸는 공무원들도 현재 산업부 사무실에서 소속만 바뀐 채 기존 업무를 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상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기후 대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 일관성이나 현장 대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한 부처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던 산업·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의 한 에너지 부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결국 분리된다"며 "정책 이원화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