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3년 연속 1조원대…車·의료 과잉청구가 70%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금액도 3년째 증가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만 인상"

[사진=픽사베이]

보험사기 규모가 3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과잉청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적발 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과다 청구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의료보험 과잉진료가 3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생계형 소액 사기와 브로커 조직 개입 사례 등이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고의 충돌 등 교통사고를 조작해 발생한 허위 청구 금액은 824억원에 달했다.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가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풀리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을 동승시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정비업체와 병원이 공모해 허위 진단서와 과다 견적을 발급하는 경우도 함께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다른 병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5183만건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의 사고나 허위 진술 권유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소비자들도 ‘괜찮다’며 동참하기보다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