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피해갔는데 韓은 불확실성 계속…美관세 리스크 장기화 우려

무역협의 차등 적용에...한국은 경쟁국 대비 불리

자동차 이어 의약품까지 관세 압박...수출 효자 품목 위기

한미 협상 교착 속 APEC 계기 타결 기대..."국익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의약품과 가구 등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잇따라 예고하면서다. 특히 일본 등 무역합의를 맺은 나라와 아닌 나라를 차등 대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게 됐다. 

2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달부터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형트럭(25%), 가구(50%) 등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 협상을 마친 무역 상대국에는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나'는 질문에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과 EU는 각각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와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무역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됐으나 세부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중 약 3% 수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이어 의약품마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 셈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EU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지난 4월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전자기기에 대해 제품 내 반도체 칩 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율과 관련해 상무부는 반도체가 포함된 수입 전자기기 대해선 25%를, 일본과 EU산 전자기기에는 15%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칫솔부터 노트북, 대형 가전까지 광범위한 전자기기가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행정명령이나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통상 장관들이 다자 무역기구 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말레이시아에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약식회동에 그쳤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 진전 여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후에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7월 말 바이오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