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7만호로 확대

6.3만호 차질 없는 공급 위해 주민제안 방식 도입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해 국토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여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의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점검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