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 조건…된다고 끝 아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필요

"국익에 부합한 결과 도출…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다.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화스와프가 되지 않으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간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며, 통상협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방식이 아닌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펀드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소고기·쌀 시장이 추가 개방될 가능성 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통상협상 타결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는 만큼, 경주 APEC에서의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의 목표 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