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미아2, 15년만에 본궤도…오세훈 "뉴타운 모두 용적률 완화 대상"

2000년대 '뉴타운' 사업 대부분 부침

모든 재정비촉진지구에 용적률 완화…착공까지 관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상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합원들은 청춘을 다 보내고 어르신이 돼서 노인정 앞에 앉아 있는 신세다. 다행히 규제혁신안으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11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통과하길 바라고 있다."(정찬경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

미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용적률 완화와 주거지역 상향으로 500여 가구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2003년 미아 뉴타운이 지정된 후 처음으로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 개선 대책이 적용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강북구 미아2구역을 방문해 "용적률은 높이고 상업시설 비율은 낮추면서 분담금이 1억원 가까이 절감됐다"며 "재정비촉진지구 31곳 모두 수혜 대상지"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월 재정비촉진사업 대상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 등 규제철폐안 36호를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 적용했다. 미아2구역은 첫 수혜 사업장이다. 용적률은 기존 261%에서 310%로 상향돼 4003가구(기존 35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 중이다. 

미아2구역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 2033년 입주가 목표다.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일대는 5000여 가구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강북구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사진=백소희 기자]

미아동 일대는 2003년 미아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해제 갈등,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15년간 진전이 없었다. 

2000년대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이다. 당시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출발했으나 2012년부터 8년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됐다. 현재 남아 있는 110개 사업장 중 88개소가 착공 전이다.

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모든 재정비촉진지구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상한용적률은 1.2배 확대, 기준 용적률은 10%포인트(20%→30%) 완화한다. 여기다 기존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용적률 360%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 공공기여 10% 이상 의무는 폐지하고 상업시설은 10%로 낮췄다.

시는 이를 통해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사업성 개선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어 주민 동의가 빨라지는 부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 중요한 건 속도"라며 "빨리 짓기 위해 도우려는 서울시 의지와 일사불란하게 의견을 모으는 주민들 의지 둘 중 어느 한쪽만 없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 갈등이 발생하면 시는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등을 지정해 즉각적인 중재와 보완책을 마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또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