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 모의, 이재명 영구집권 위한 일당독재 시도"

"연임 규정, 현 대통령 적용 여부 대한 언급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호를 개헌으로 설정한 데 대해 "이재명 영구집권을 위한 일당독재 시도"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4일 만에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야당 의원 구속을 위한 정치특검,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모의까지 벌어졌다"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헌법적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 영구집권 체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와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모의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까지 장악해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장악하는 것은 수많은 독재정권이 써온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단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 이재명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며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재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도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꺼낸 개헌의 목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 같다"며 "이 대통령 재판 정지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나,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연임 규정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헌법을 먼저 읽어볼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