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적자에 건전성·생산성도 추락…새마을금고 감독권 다시 도마에

올 상반기 적자 금고 전체의 68%…2년 새 5배 늘어

부실 위험 심화…개별 금고 개선 조치도 지지부진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반기 기준으로 창립 62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과 건전성은 물론 생산성 지표까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1267개 금고 중 867곳(68.4%)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6월 167곳에 불과했던 적자 금고가 2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직원 생산성도 급락했다. 2022년 말 전체 금고 직원 1인당 평균 영업이익은 약 7901만원이었으나, 2년 반 만에 -5032만원으로 163.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평균 2억200만원으로, 전년(1억5900만원) 대비 26.8%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불법 대출 사건 이후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뒤, 지속적인 적자와 자산건전성 악화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직전 최대 적자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부실 위험도 심화되고 있다. 6월 말 연체율은 8.37%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금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2%는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초과했다. 지방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영개선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금고도 늘고 있다. 수시 공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경영개선 권고·요구를 받은 금고는 총 222곳, 제재 건수는 232건에 달한다. 이 중 관교문학·도화3동·석바위 금고는 2022년 권고 조치를 받은 뒤 이듬해 요구 조치로 격상됐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다시 재조치를 받았다. 같은 기간 권고에서 요구로 단계가 높아진 금고만 8곳(자갈치·부산화명·대청·해운대중앙·광진제일·늘푸른·늘푸른사상·정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 원인은 경기 침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 이관만으로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며 “부실 금고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이나 합병을 지원하는 실질적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