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세안·CIS 경쟁당국과 경쟁법 집행 동향 공유…경쟁주창 논의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CIS 경쟁당국 협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각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쟁주창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격상된 뒤 2023년부터는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 CIS 2개국이 회의에 참석했다.

안병훈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경쟁 당국의 핵심 기능"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 외에도 정부 정책, 규제, 법령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자, 대중 등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뜻한다. 

또 "이번 협의회가 각 경쟁당국이 직면한 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몽골, 태국, 필리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분과가 참여해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쟁법 집행의 대안으로서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쟁정책 홍보·교육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2세션에서는 아제르바이젠,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정책 변화를 공유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최근 주요 경쟁법 동향·정책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기술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중심 교류에서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 CIS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중추 경쟁당국으로의 위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안 관리관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등을 통해 역내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