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산업재해 근절 칼 빼든 정부…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도 신설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 37조6157억원 편성

안전한일터지킴이 신설…산재예방 설비 지원

구직급여 예산 확대…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업종별 재해예방, 안전한일터 신고 포상금 등의 사업을 신설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이밖에 고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대거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2705억원(6.4%) 증가한 37조6157억원이 편성됐다. 
 

노동자 안전·공정·행복 위한 '일터 혁신' 시동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늘리고 산재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고 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000명의 인력을 배치해 노사단체 등 민간, 자치단체와의 협업 밀착 점검을 수행한다. 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111억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에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영세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1만7458개 사업장에 산재예방 설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으로 폭염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한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도 신설됐다.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에는 13억원이, 정규직 전환 지원에는 69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이밖에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노사 상생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강조됐던 주 4.5일제에 대한 시행 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을 투입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 4.5 특화컨설팅에는 17억원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에는 3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부터 중장년, 장애인까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도 강화된다. 실업·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융자도 확대한다.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회복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구직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6205억원 확대된 11조5376억원으로, 163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2172억원 늘어난 7465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산재보험급여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해 각각 1420억원, 691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활력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집중해 효과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조128억원을 투입, 35만명의 취업을 돕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9080억원으로 기존 1·2유형을 수도권, 비수도권형으로 개편해 세분화했다. 

이밖에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의 재학·졸업생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 확대로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맞춤형 훈련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과정에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 102억원을 투입하며 고령자 통합 장려금을 신설, 10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에는 602억원을, 근로장애인 지원에는 2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이 신설돼 16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