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내연차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지원…美 관세 대응에 2.1조 투입

신재생에너지 확대·ESS 지원 등 에너지 전환 가속

탄소중립 추진...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에 3.7조

수출기업 육성·핵심광물 확보에도 2.2조 투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첫 예산안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 통상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미국발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는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에너지 전환 분야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와 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에는 대규모 사업자 저리융자 800억원, 보증 1000억원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유휴농지를 매입해 설비투자 기반을 넓힌다. 또한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는 대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 지원, 전력망 선제 구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및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확충 등으로 탄소감축 기반을 마련한다.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며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공급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8000억원도 책정됐다. 

통상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7배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응 예산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가동하고,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업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등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 기업에는 긴급지원 바우처가 신규로 제공돼 관세 피해 분석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기반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유망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케팅·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첨단전략산업 핵심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 30~50%을 지원한다.

또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는 기존 39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에도 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