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유정복 시장의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결단 환영

제3연륙교·인천대교·영종대교 전국민 무료화 위해 범사회적 기구 추진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합채산제 헌법소원 추진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 연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민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발표에 인천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해 나선 결단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영종도와 청라지역의 아파트 분양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시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LH가 건설비 집행을 미뤄와 제3연륙교 착공은 미뤄져 왔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방조를 넘어 걸림돌을 조장해 왔다.

결국 인천시는 2020년 국토부 등과 협약을 통해 착공을 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등 내재 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무료로 개통되어야 할 제3연륙교에 통행료가 부과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인천시는 고심 끝에 통행료 무료를 선언했다. 이는 인천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찾기 위한 당연한 결단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문제는 국토부가 국비로 건설했어야 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민자로 건설하면서 시작된 문제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항접근도로 건설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청라IC 등이 통합채산제로 묶여 공동운명체처럼 됐다는 데 있다. 인천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있어서도 통합채산제로 해결이 안 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를 접근하는 데 통합채산제로 묶여 있는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중구(영종)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가 제3연륙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26일 인천시가 무료화 결단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교통기본권을 찾기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지역 사회가 모두 제3연륙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천평복은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문제와 관련해 △LH의 부당 개발이익 환수 문제 △인천시와 국토부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합채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민사회 인천시 여야정치권’이 범사회적 공동기구를 제안한다"며 "인천시민들의 교통 기본권과 인천국제공항접근권 보장을 위해 통합채산제 헌법소헌 등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국토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라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