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첫 회의 주재…"불법·불공정 행위 무관용"

 

권대영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용을 배풀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부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증선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향후 증선위 운영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고의적 분식회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증선위가 검사자이자 ‘시장의 파트너’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을 도입한 것처럼, 금감원·거래소 등과 협력해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